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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회장 "공단 해체·경쟁시스템 도입"


[ 2004년 01월 01일 08시 00분 ]

의협 김재정 회장이 건강보험공단을 해체하고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 건강보험공단과의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 김 회장은 갑신년 원단(元旦)에 '사랑하는 8만회원 여러분'이란 새해 인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금년 투쟁목표를 밝혔다.

김 회장은 올 한해 투쟁목표로 ▲공보험과 경쟁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보험 도입을 비롯 ▲현행 조제위임제도를 국민 조제선택제도로 변경 ▲셋째 공단의 강제지정제를 단체자유계약제로 변경 ▲공단을 해체하고 경쟁시스템 도입을 통한 분리 운영 등 크게 4가지를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새로운 사보험 도입과 관련 "종합보험, 책임보험, 의료급여 등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연구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불합리한 고시의 개정, 전문동료심사제도의 도입, 국회차원의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이 정책대안이자 투쟁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회장은 "이런 모든 목표는 궁극적으로 법을 바꿔야만 완성될 수 있다.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를 사회에 표현해야 하며 정부, 국회,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오는 2월22일 전국 10만명 집회는 우리 의사들을 ‘쥐었다 놓으면 흩어지는 모래알’이라고 말하는 정부와 언론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투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회장은 "2월22일 집회의 목표는 '다시 뭉치는 것'"이라며 "일단 모든 법적 책임과 처벌은 본인과 집행부가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국의료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8만 의사가 의사직을 걸고 투쟁을 해야 할 때가 온다면 회원들의 뜻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어기기 투쟁’ 나아가 ‘돌아오지 않는 파업투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