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김재정 회장 내달 의사집회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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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재정 회장 내달 의사집회 '승부수'


[ 2004년 01월 01일 17시 22분 ]

김재정 의협 회장이 선택분업과 건강보험 틀 개편을 위해 '적절한 시점'이 되면 불법투쟁도 강행하겠다고 폭탄선언함에 따라 2월 전국 의사궐기대회 결과가 향후 대정부투쟁의 장단기 수위와 방향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재정 회장은 1일 새해 인사말을 통해 올해를 한국 의료 역사를 다시 쓰는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찾는 성스러운 투쟁에 나서겠다고 못박았다.

김 회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발표한 바와 같이 투쟁 목표로 △공보험과 경쟁하는 민간보험 도입 △선택분업 전환 △단체자유계약제도 도입 △공단 해체 및 지역조합, 직장조합 분리 운영 △ 불합리한 고시 개정, 국회차원의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회장이 "2월 22일 전국 10만명 의사 집회는 정부와 언론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번째 투쟁"이라고 말한 대목과 "한국 의료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8만 의사가 의사직을 걸고 투쟁을 해야 할 때가 온다면 '돌아오지 않는 파업투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한 대목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2월 전국 의사 궐기대회에 개원의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봉직의, 전공의 등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대정부투쟁 명분을 살릴 수 있으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내부 조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2월 집회에서 의료계 절대다수 참여와 지지가 확인된다면 그 여세를 몰아 수가 2.65% 인상 취소소송과 같은 합법투쟁을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 등 불법투쟁으로 전환하고, 최종적인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재정 회장이 "투쟁은 단순히 집회와 파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거나 "지난 투쟁의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제 준비 안 된 투쟁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같은 점에서 볼 때 의협 집행부는 2월 의사 궐기대회에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따라서 김재정 회장의 구상대로 2월 집회가 전체 직역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된다면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대학교수들이나 봉직의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반쪽 집회로 끝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내부혼란에 빠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