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신년 화두①]</b>'醫, 의약분업 재평가'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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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화두①]'醫, 의약분업 재평가' 핫이슈


[ 2004년 01월 01일 19시 06분 ]

의료계가 지난 해부터 본격 제기하기 시작한 '의약분업 재평가' 요구가 올 해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의약분업 재평가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의협 회장 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협 김재정 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범국민적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구성을 내걸었고, 당선 직후 청와대를 포함해 여야에 여러차례 이를 요구했다.

그 결과 2003년 5월 당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에 이어 7월 최병렬 대표는 김재정 회장과의 면담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국회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약속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의료계의 의약분업 재평가 요구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향후 현행 제품명처방을 성분명처방으로 전환하겠다고 거듭 밝히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의약분업을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증가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와 약사간 상호견제를 통해 약화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정부가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문제로 대혼란이 발생했고, 또 다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국회 차원에서 의약분업을 재평가해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이 어디에 있고, 실제 분업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의 가장 큰 불만은 왜 의사만 분업을 하느냐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팀이 지난 4월부터 의사 258명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이후 임의조제 인식도를 조사하자 88.0%가 임의조제가 발생한 사례를 환자를 통해 확인하거나 인지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9월말 현재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결과에서도 약국의 불법 변경, 수정, 대체 조제는 134건이나 적발돼 2002년 1~11월 39건보다 4개 가량 늘어났다.

반면, 복지부는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이전인 2000년 5월과 2003년 5월을 비교할 때 의원의 항생제 품목수가 0.90개에서 0.55개로 38.9%, 주사제가 0.77개에서 0.45개로 41.6%, 약품목 수도 5.87개에서 4.69개로 20% 각각 줄어드는 등 분업효과가 갈수록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약분업 재평가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총선 결과가 의약분업 재평가 실현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미 분업 재평가를 공언한 바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이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의약분업 재평가가 성사되고, 분업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의협과 병협간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또다른 숙제를 풀어야 한다.

현재 병협은 의사와 약사간 전문성을 인정, 약사에게 현재와 같은 조제권을 주되 병원이 입원환자 뿐만 아니라 외래환자까지 조제할 수 있는 직능분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협은 의사에게도 조제권을 부여해 환자가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해 약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분업 재평가 문제는 2월 전국 의사집회와 총선 등의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의료계가 금년도 핵심 쟁점의 하나로 부곽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어서 1년내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