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주5일제' 앞두고 병원 노사갈등 증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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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앞두고 병원 노사갈등 증폭 우려


[ 2004년 01월 04일 11시 40분 ]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를 앞두고 적용 대상 병원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 근무제 도입 대상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의료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 40여 곳에 달한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한양대의료원과 한림대의료원 등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주5일제 도입에 대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대응전략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전국보건의료노조에서도 작년 10월부터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주 5일제 연구팀'을 구성,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올해 병원계 처음으로 실시되는 노사간 산별교섭에서 주5일제 문제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보건노조는 주5일제 도입에 대비해 매년 4월∼5월경 실시해오던 노사간 임단협을 올해는 1∼2개월 정도 앞당겨 빠르면 3월초쯤 실시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어 병원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노조는 주5일제와 관련 교대근무가 많은 병원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제 실시를 위해 반드시 정규직원으로 인력충원이 이뤄질 것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파행번표, 파행근무, 시차근무 등의 변형근무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 요구사안으로 제시해왔다.

따라서 올해 산별교섭에서는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인력충원과 변형근로 금지, 임금보전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보건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올해 산별교섭에서는 주5일제가 핵심요구사안의 하나로 부각될 것"이라며 "그동안 '주 5일제 연구팀'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해왔고, 이 달중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5일제 도입을 앞두고 적용 대상 병원들의 근심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수가 인상이 2.65%에 그쳐 이를 가지고 인력충원 등의 추가부담과 토요일 휴무에 따른 수익감소 등 병원의 수지균형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주5일제 도입을 고려할 때 올해 수가는 최소 4%∼5%선에서 인상돼야 병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수가가 2.65% 인상된 상황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정규직 인력충원은 받아들이기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해 노사간 상당한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