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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주의 타파하기 위해 대정부투쟁"


[ 2004년 01월 05일 00시 59분 ]

김재정 의협회장은 "의료계가 의료사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대정부투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정 회장은 5일 KBS 1라디오 시사플러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의사가 배운대로 소진진료하면 부당허위청구로 규정해 범법자를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해 의료사회주의에 대항해 자유민주주주를 성취하려는 투쟁"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관련 "의료보험 통합으로 건강보험을 국가가 관리하고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는 의사 통제수단으로 전락했으며, 포괄수가제, 전산심사 등은 붕어빵 진료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공단에 사찰권을 부여하는가 하면 최근 의료기관 소유를 공공화 하려는 일을 정부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공단은 보험료를 걷는 기관에 불과하지만 매년 7천억원 이상 운영비를 지출하고 직원이 1만명 이상이 넘으며 공단 이사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등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면서 "이제 국민이 직접 참여해 공단을 재편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김 재정 회장은 현행 보험료 부과방식을 몸무게와 키, 나이에 따라 도로통행료를 징수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 보험은 보험이 아니며 돈만 많이 내고 큰병에 걸리면 집안이 망한다. 정부가 저소득층 등은 철저하게 책임지되 그외 국민이 자유롭게 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의약분업이란 말이 없으며 분업은 일본이 지어낸 단어"라면서 "약은 진료의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의사와 약사를 1대1로 분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분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전 대통령도 사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업 시행후 매년 2조원 이상 의료비가 늘어났으며 이를 국민에 전가시키고 있어 이제는 돈 덜들고 편리하게 국민이 조제 받을 곳을 선택토록 하자"고 덧붙였다.

대정부투쟁이 수가인상 요구 미관철에 따른 내부 비판 무마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수가 2.65% 인상이 문제가 아니며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 인적 구성 자체가 불합리해 이같은 의사 결정기구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그간 이같은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고, 불합리한 주장 받아들일 수 없는 숫자배열에 반대해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수가는 국민 고통 분담차원에서 동결돼도 좋지만 의사결정기구가 불합리하며 이런 구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우리 요구는 국민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의료보험, 의료공급자도 자유로이 선택권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사가 고가약, 좋은약을 처방하면 심평원이 진찰료에서 삭감하면서 이를 부당허위청구로 매도하는 것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