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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복지부에 "건보제도 본질적 개선" 촉구
[ 2004년 01월 07일 01시 50분 ]
대한치과의사협회가 7일 건강보험제도의 본질적 개선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의 '보험수가결정 항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전달했다.

치협에 따르면 이번 항의서는 구랍 30일 협회가 가진 임시이사회에서 채택된 내용을 담은 것으로 계약 당사자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중재기구의 필요성과 건정심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항의서에서 치협은 "2004년도 환산지수 결정에 있어 건정심위의 일방적인 행위와 결과에 대해 치과계는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항의서는 단순한 의견요구가 아닌 제도개선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는 계약 당사자간의 의견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중재기구가 필요하다"며 "요양급여비용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단 계약 당사자가 요양급여비용계약을 결정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은 또 "앞으로 적정급여와 적정수가, 적정보험료를 통한 건전한 건보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약계와 가입자, 정부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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