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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의료계 투쟁 삼일천하 안될 것"


[ 2004년 01월 08일 14시 40분 ]

김재정 의협 회장은 "올해 의료계 투쟁은 의료사회주의화에 대항하는 의료 자유화 민주화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의 대정부투쟁이 삼일천하로 끝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해 주목된다.

김재정 회장은 8일(목)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투쟁방향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의사들이 투쟁에 나선 이유는 정부의 의료사회주의화로 인해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진료, 의사답게 진료할 수 없는 풍토, 의학적 견지에서 처방할 수 없는 풍토, 하향평준화 진료 등 잘못된 의료제도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은 보험자부담이 50%에 불과해 큰 병에 걸리면 집안이 망한다"면서 "저소득층은 철저하게 국가가 치료비를 보장하되 나머지는 각자 소득에 맞는 진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보험과 함께 민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공급자-보험자간 단체계약제로 변경하고, 현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을 개편해 환자와 국민이 의료기관과 약국 가운데 조제 받을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 조제선택제도(선택분업)로 바꿔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하고 나섰다.

의약분업 단어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본식 표현이며 약은 치료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행위와 약의 1대1 분업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보험자단체도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조해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직장, 지역 조합 분리론을 폈다.

특히 김 회장은 "수가 2.65% 인상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수가 인상된 것으로 청구해 달라"며 "법원 결정을 지켜본 뒤 대응책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국 의사 궐기대회와 관련, 김 회장은 "집회 일자는 내달 22일로 하고 10일 긴급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어 장소문제는 재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해 장소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궐기대회에 10만명이 모이도록 하자는 것은 반드시 10만명을 동원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 의사와 가족, 병원 직원을 포함해 의료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도록 하자는 상징적 의미"라면서 "중요한 것은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회장은 "집회를 연다고 해서 제도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며 결국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투쟁은 하루 혁명이 아니라 결국 국회에서 고쳐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뭉치고 다시 단결해 투쟁의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재정 회장은 "의료계 투쟁은 절대 삼일천하로 끝나지 않는다"면서 "먼 훗날 사회주의 의료제도가 도입되고 후배들로부터 그 때 뭐했냐고 질책 당하는 부끄러운 선배가 돼선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