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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인력 확대·신규 의약품 생동성 의무"


[ 2004년 01월 09일 03시 36분 ]

도시지역 중소병원이 고혈압 등 특정질병 전문병원으로 육성되고, 신규허가 의약품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 의무화된다.

또한 복지부는 1차 의료인력 확대, 의사시험 다단계화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9일(금) 유관단체장 신년 인사회에서 '2003 복지부 9대 성과 및 참여정부 보건복지정책과제'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의료급여 대상 확대 및 본인부담 완화 △노인건강보장 기반 구축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 △주요질병 국가 중점관리 체계 구축 △공공의료기반 확충 및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 △보건의료자원 적정공급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의약분업 안정적 정착 및 의약품 유통 선진화 등을 꼽았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완화와 관련, 복지부는 2종 의료급여환자의 입원본인부담금을 올해 15%에서 내년 10%로 인하하고, 의료급여 관리요원 80명을 확대 배치해 수급자 건강관리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노인건강 보장을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고, 공단에 건강증진사업전담조직을 설치해 노인건강을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07년까지 전국민 5대암 무료검진체계를 구축하고,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사업을 활성화하고,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및 지원사업 법제화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참여정부 내 공공의료 30% 확충을 목표로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역할분담과 국가중앙의료원과 대학병원, 지역거점병원, 보건소간 연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담배부담금 등 다각적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30분내 도달가능한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응급의료 평가체계도 도입된다.

보건의료자원 정책으로는 올해부터 의료기관 평가 및 의료기관 회계기준 시행을 통해 병원경영을 선진화하고, 급성기병상의 요양병상 전환 유도, 도시지역 중소병원의 고혈압 등 특정질병 전문병원으로 전환 육성, 1차 의료인력 확대, 병원군병 전공의 총정원제, 전문간호사 집중육성, 의사시험 다단계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 정착과 의약품유통 선진화 과제로 신규허가 의약품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개편과 의약품 대금 결제방식 전환 검토, 도매상 시설기준 강화 등도 추진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동북아중심병원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올해 질병으로 인한 환자 부담을 줄이고 전염병 예방과 전국민 평생건강체계 확립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관단체장 신년 인사회에는 김재정 의협회장, 김광태 병협회장, 한석원 약사회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