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주5일제로 수익 2.68∼4.7%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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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주5일제로 수익 2.68∼4.7%감소


[ 2004년 01월 11일 12시 24분 ]

병원계는 의약분업후 건강보험재정의 악화,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형태 변화와 이에따른 진료수익 감소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도산하는 병원이 증가하고 있다.특히 의약분업후 집단화, 고급화, 전문화되는 의원 등과의 경쟁으로 경쟁력이 낮은 병원의 도산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7월부터는 직원수가 1000명 이상인 병원들부터 주 40시간 근로제가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병원계의 영향과 그 대응방안을 상, 하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주]

주5일제가 병원계에 미치는 영향

근로시간 단축(주5일제)이 시행되면 병원계는 진료수익 감소와 3교대 부서 근로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뿐 아니라 3교대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수당, 수련병원 당직비 및 식대, 비수련병원의 외부의사 당직비 등이 추가돼 경영적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원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별로 시행하게 되면 먼저 시행하는 병원은 그렇지 못한 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어 환자수 및 진료수익의 급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즉, 주5일제가 도입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토요일이 휴무가 되면 병원규모에 관계없이 진료수익이 감소되고, 반면 3교대 근로자의 증원 등에 따라 비용부문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대형병원, 주5일제 도입시 10% 인건비 추가"

실제로 국내 최대병원중 하나인 A병원의 경우 주5일제가 도입되면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보다 10%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8.4%의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으로 계상되고 인력증원에 따른 법정복리후생비 부담분을 감안하면 9%이상 상회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에따른 추가 인건비는 약 54억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계한다.

다만 노동법 개정안중 연월차, 생리휴가 폐지 또는 축소, 가산임금율 하향조정 등과 취업규칙상 약정휴가 등이 현재 논의되는 수준에서 정리되고 노사간 단협이 갱신된다면 연간 총 지출비용의 4% 이내에서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수입에 있어서는 병상 가동율이 3%P, 외래진료 환자수 8%P가 감소, 연간 총 의료수입의 5.7%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5일제, 종합병원 진료수익 2.68%∼4.7% 줄어"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조우현 교수도 최근 '근로시간 단축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주5일제가 도입돼 기존 토요일 환자가 주중으로 골고루 분산될 경우 외래 진료수익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지금보다 약 1.4%, 300병상 이상은 2.7%, 300병상 미만은 5.9%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입원 수익도 금요일 병상가동률이 토요일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로 예상할 때 종합전문요양기관은 0.7%, 300병상 이상은 1.1%, 300병상 미만은 1.8%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응급실 진료수익은 토요일 응급실 환자수가 현재의 일요일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용증가 요인으로 3교대부서 직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 뿐아니라, 비3교대 직원의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수련병원의 당직비 및 식비, 비수련병원의 외부의사 당직비 등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

특히 3교대 부서의 증원인력수는 현재보다 약 11%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른 인건비도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약 3.7%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외래의 경우 토요일 진료수익이 주중으로 골고루 분산되고, 입원의 경우 금요일 병상가동률이 토요일 수준으로 감소되며, 연차휴가를 50%정도만 사용한다고 할 때, 주5일제가 도입되면 전국 종합병원의 진료수익은 평균 2.68%∼4.7%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주5일제가 도입되면 건강보험 수가의 인상, 휴일진료 가산료 정비,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지원, 경영효율성 증대와 비용절감 등이 최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