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문병원 대상질병 내과계 포함 '논란'

로그인 | 회원가입


전문병원 대상질병 내과계 포함 '논란'


[ 2004년 01월 12일 03시 32분 ]

복지부가 전문병원 도입 대상으로 외과계 질병 이외에 고혈압 등 내과계도 포함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서 개원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유관단체장 신년인사회에서 참여정부 보건복지정책과제의 하나로 전문병원 육성을 꼽았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도시지역 중소병원을 고혈압 등 특정질병 전문병원으로 육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전문병원을 전문과목 중심이 아닌 특정질병을 기준으로 하고, 심장이나 척추, 항문 등 외과계 질병 이외에 고혈압과 같은 내과계 질병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복지부 입장은 지난해 전문병원 도입 공청회와 최근 전문병원을 의료기관 종별에 추가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협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논란을 증폭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

의협과 시민단체들은 중소병원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병원제를 도입,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환자 진료비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의원간 경쟁만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외과계 급성기질환 이외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까지 전문병원 개설 대상에 추가시키면 개원가와의 직접 경쟁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반발이 거세질 수 밖에 없다.

이미 복지부 일각에서 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도 포함시키고,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중 전문병원제도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어떤 질병을 대상으로 할 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다"면서 "내과계를 포함시킬지 여부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질병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중소병원이 일정한 시설과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장관이 허가하고, 일정 주기별 심사를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의료계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