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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외국병원 수익 본국송금 허용 추진
[ 2004년 01월 12일 03시 17분 ]
외국 병원의 국내 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내에서의 수익을 본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나 의료진들이 국내에서 손쉽게 집을 얻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 된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조만간 선보일 전망이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자나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대책'을 이르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 중인 이번 대책에 따르면 외국인 병원을 법적으로는 비영리법인으로 두는 대신 영리법인처럼 과실송금(果實送金)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존스홉킨스병원 등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유명 병원들의 국내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손쉽게 주택을 빌릴 수 있도록 영문으로 작성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마련하는 방안과 외국인 가정의 가사 보조인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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