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비급여 포함 수가 3.5∼6.3%인상해야"


[ 2004년 01월 12일 11시 52분 ]

병원계는 의약분업후 건강보험재정의 악화,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형태 변화와 이에따른 진료수익 감소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도산하는 병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후 집단화, 고급화, 전문화되는 의원 등 치열한 경쟁으로 경쟁력이 낮은 병원의 도산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7월부터는 직원수가 1000명 이상인 병원부터 주 40시간 근로제가 본격 도입된다. 데일리메디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병원계의 영향과 그 대응방안을 상, 하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주]

병원계 주5일제 대응방안

주5일제가 실시되면 전국 종합병원의 연간 진료수익은 현재보다 대략 2.7%∼4.7% 감소돼 병원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행 보건의료환경하에서 병원경영수지의 지속적인 악화는 원가이하의 낮은 수가에 기인하고 있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병원이 재정적 안정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 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진료수익 감소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보전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수익 감소, 비급여등 3.5∼6.3% 수가인상으로 보전"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조우현 교수는 이 같은 진료수익 감소분에 대한 보전방안을 "보험급여를 통한 보전방안과 비급여를 포함시킨 보전방안으로 나눠, 보험급여를 통해 보전할 경우는 수가를 현행보다 5.1∼9.3% 인상해야 하고, 비급여를 포함할 경우는 3.5∼6.3%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휴일진료 가산료 부분도 주5일제가 시행되면 토요일 오전 진료에 대해서는 휴일가산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병원 규모별로 주5일제 시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5일제를 적용받는 병원과 적용대상이 아닌 병원간 토요일 휴일가산료에 차별성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주5일제가 도입돼 토요일 오전 외래진료가 중단될 경우 응급실로 환자가 집중될 것을 감안,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시설, 자금, 인력의 적극적인 정부지원도 필요하다.

즉, 현재 응급의료센터 3만원, 응급의료기관 1만5천원 등으로 책정돼 있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실 유지비용 증가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며, 응급의료시설 확충시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어촌 병원 등 응급실 당직의사를 구하기 힘든 병원에 대해서는 공보의를 보건소장 인정하에 민간병원 응급실 당직의사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휴 운영·부서별 특성 반영한 1일 근로시간 재설계"

병원들도 진료수익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

토요일 외래환자를 흡수하기 위해 평일 진료횟수 증가와 조기진료, 야간진료 등 진료시간 조정 등을 통한 평일의 진료능력을 확대하고, 특정질환에 대한 주말 외래클리닉이나 특수검진프로그램 운영 등 주말 진료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의 경쟁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영능력의 전반적인 향상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병원의 경영자도 경영마인드를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병원은 기존 운영인력 적정성 재검토 등 인적자원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신규채용 및 기존인력의 시간외근로를 최소화하고, 주차, 청소, 안내, 배식등 단순업무를 찾아내 외주용역에 맡기는 등 핵심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

이 같은 경영효율성 증대도 중요하지만, 비용절감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만큼 중요해졌다.

특히, 근로자 임금은 비용관리의 핵심 사항으로 과거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됐으나, 앞으로 주5일제가 도입되면 토요일에 대해 주휴일 또는 공휴일 언급이 없어지므로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을 놓고 주휴 운영,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1일 근로시간의 재설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 휴가사용 촉진에 대한 문제, 임단협 문제 등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간 논란이 됐던 대부분 쟁점사항들이 각 병원의 노사협상 과정에서 다시 대립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병원별로 경영환경 및 수용능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