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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집회는 의료틀 개편 대장정 출정식"


[ 2004년 01월 14일 00시 40분 ]

의협은 2·22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건강보험과 의약분업 전면 개편을 위한 대장정 출정식으로 규정하고 이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의협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부대변인)는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월 전국 집회는 8만 의사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희망찾기의 시발점"이라면서 "궐기대회를 통해 당장 눈앞의 성과를 얻진 못하겠지만 25년간 왜곡된 의료보험 개편을 위해 첫발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이상 현행 의료제도를 유지하면서 안주하는 것은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집회는 건강보험과 의약분업 전면개편을 위한 대장정 출정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이사는 "현 건강보험제도는 보장성이 50%에 불과할 정도로 반쪽짜리로 전락했고, 의사는 진료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특히 의약분업은 의료개혁이란 미명 아래 시행했지만 잘못된 것으로 판명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관련 학자 등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수가인상폭이 당초 요구에 미치지 못하자 투쟁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권 이사는 "의협은 지난해 김재정 회장 취임 직후부터 건강보험 틀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의료계 투쟁을 수가인상과 직접 관련시키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라고 일축했다.

의료계의 투쟁 목표에 대해 권 이사는 건강보험 개편과 현 의약분업의 국민 조제선택제도(선택분업) 전환, 공단 해체 및 경쟁시스템 도입 등으로 요약하고, 앞으로 조직력과 투쟁자금, 전문성 확보와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2월 집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조만간 전체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투쟁 당위성을 알리는 편지를 발송하고, 의협 집행부가 교수, 전공의들을 직접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총선에서 의료전문가들이 당선되도록 지원하고, 향후 투쟁을 위해 기금 모금도 검토중"이라고 소개했다.

전문성 확보는 의사 지식수준 제고와 전문가적 활동 확대로 요약된다.

권 이사는 "의협이 의학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의대교육과 수련교육, 연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의사 지식수준과 윤리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 이사는 의료전문가적 활동으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건강식품의 불법 과장광고 모니터링 및 고발, 의약품 유통구조개혁 심포지엄 주관, 사스 등 질병예방 강화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권이사는 전문가집단의 윤리문제와 선악을 혼돈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의사의 직업윤리는 의료행위를 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허위부정청구를 집단윤리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의사에게 있어 기본적인 가치기준은 지식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며, 일부 허위청구행위를 놓고 의사집단이 윤리적이지 않다고 본다면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권 이사는 "올해 투쟁은 의료계의 정치적 자유와 자율성을 회복하고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의사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보험사의 감시기능이 강화돼 의사들도 엄청난 체질 개선을 해야 하지만 이를 감수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