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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건비성 경비 급증…비효율 심각"


[ 2004년 01월 16일 00시 44분 ]

건강보험공단의 복리후생비가 삼성화재의 두배를 초과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한사람이 내는 보험료의 4%가 공단 직원의 인건비성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어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공단 일산병원도 '건강보험 모델병원'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책임연구원은 의료정책포럼 1월호에 '2002년 결산서를 통해 본 공단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실었다.

임 연구원에 따르면 2002년 결산보고서 기준 인건비는 지역과 직장을 포함해 3520억원으로 전체 관리운영비 5982억원의 59%를 차지했다.

그러나 순수 인건비 외에 근로 비용이면서 경비항목으로 구분된 '계약급 계정'과 '잡급 계정'의 경우 2001년 5264만원, 6억3039억원에서 2002년 3억8364억원, 8억9341억원으로 각각 628%, 41%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경비를 제외하고 직원들에게 지급된 복리후생비의 경우 2001년 845억원에서 2002년 914억원으로 8.2%나 늘었다.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 수준도 삼성화재가 11%, 삼성전자 사무직이 6%에 불과했지만 공단은 26%로 두배 이상 높았다.

이들 인건비성 비용을 모두 포함할 경우 관리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로 크게 높아진다.

임 연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공단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성 경비 지출을 위해 부담한 금액은 1인당 연평균 2만6121원"이라며 "이는 보험료의 4%가 공단 인건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2002년 수지계산서상 공단의 업무추진비도 51억원으로 2001년 46억원 대비 9% 증가추세를 보였다.

반면 공단은 2002 회계연도 수입이 14조3053억원이었지만 비용이 14조7984억원으로 4931억원 적자를 기록, 인건비 증가와 대조적이었다.

이와 함께 일산병원도 2001년과 2002년의 수입을 비교하자 입원수입은 9% 증가에 그쳤지만 외래수입이 19%, 건강진단수입이 42%, 장례식장 수입이 16% 각각 늘어났다.

임 연구원은 "일산병원 수입구조는 외래진료를 의원에서, 이송환자 및 입원환자를 병원에서 진료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건강보험 모델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