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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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움직임


[ 2004년 01월 18일 15시 17분 ]

그동안 정부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약품거래에 많은 폐해가 있어 최근 대형병원들 위주로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움직임이 일어 주목된다.

특히, 의료기관의 저가약 구매동기가 거의 상실된 채 이뤄지고 있는 현행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병원계의 목소리도 높다.

18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모 일간지의 기사로 붉어진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키면서 의료계 내부적인 자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한편, 또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적인 의약품 거래상황에서는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을 부정하려는 것 자체가 모순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의약품 상한금액을 정해준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여건상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했을 때 당연히 리베이트는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또 그 리베이트는 공식적인 금액으로 볼 수 있는 판매 및 일반관리비에 속한다는 것이다.

즉, 시장경제사회에서 의약품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를 전혀 창출할 수 없도록 정부가 상환금액을 고시하면 양성화된 저가약 구매 및 사용 동기를 제거할 수 있을 뿐아니라, 음성적인 리베이트란 부산물을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병원계는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제도적으로는 사라져야 하지만, 현재의 여건상 과연 사라질 수 있을지에는 많은 의구심을 나타낸다.

병원계는 의약품 거래를 통해 양성화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이 같은 음성적인 리베이트는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관련 병협 관계자는 "현행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는 수요자의 저가약 구매의욕 상실로 공급자 주도의 가격결정구조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됨으로써 실거래가는 상한가의 거의 99% 수준에서 결정돼 실거래가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실거래가상환제의 폐해로 고가약인 오리지널약 선호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어 보험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약품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에따른 국내 제약시장도 외국계 제약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이 같은 폐단을 줄일 수 있는 의약품 공개입찰방식을 도입하는 등 바람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의약품 구매는 해당 의료기관보다 환자에게 의약품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그동안 2차례에 걸친 의약품 공개입찰로 총 90억원의 약품비를 절감, 환자들에게는 약 18억원의 약품비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관련, 병원 관계자는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의약품을 저가 구매해도 실제로 병원에 남는 이익은 없지만, 공공성을 감안하여 이같은 공개입찰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처럼 의약품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의약품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한 삼성서울병원도 최근 제2차에 걸친 공모 끝에 최종낙찰자를 선정하고, 세부적인 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병원계는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의약품 거래시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음성적인 거래를 막고 투명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저가약 사용 및 저가약 구매동기를 부여해 이를통한 가중평균금액을 상한금액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약제비 증가를 억제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어 과연 어느정도 이 같은 주장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