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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집중기관 실사등 관리효율 제고
[ 2004년 01월 22일 12시 44분 ]
복지부는 올해 의료급여에 대한 관리·감독을 예년보다 강화하는 반면, 급여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복지부가 밝힌 금년도 의료급여에 대한 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존의 실사 외에도 의료급여 환자의 이상집중 현상이 우려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테마실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있는 의료급여 전담인력을 과거보다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지난해의 경우 전체적으로 32명에 불과했던 각 지자체의 의료급여업무 전담인력을 올해는 80명으로 늘리고, 오는 2006년까지 전체 시·군·구에 전담인력을 모두 배치할 계획이다.

반면, 복지부는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중 희귀난치성질환자 7300명과 만성질환자 1만4700명을 새로 각각 1, 2급에 포함시켜, 의료급여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 범위도 기존의 51개 질환에서 74개 질환으로 23개 질환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 1일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액을 기존의 20%에서 15%로 낮춘 바도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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