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오는 2007년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목표로 기획단 운영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올해안으로 실행모형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요양시설과 요양병상 등 부족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특히 내년부터 각 지역별로 시범사업과 평가를 실시한 후 범국민적 합의를 거쳐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고령사회대책기본법도 제정, 고령사회 전반에 관한 복지, 건강, 고용, 교육, 실버산업 등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