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공단등 행위별수가제 보완책 다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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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공단등 행위별수가제 보완책 다각 검토


[ 2004년 01월 26일 03시 33분 ]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작업이 진행중이다.

26일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에 따르면 그동안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행위를 제한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의료계와 관계부처·기관간 많은 논란을 빚어 왔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도 그동안 기회가 있을때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누차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이 그 동안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 문제는 단기간내 결실을 맺을 문제도 아니고, 그동안에 줄곧 얘기됐던 DRG 확대라든지, 총액예산제 등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도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따라 그 일환으로 합리적인 수가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발을 목표로, 의료의 질·비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불제도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최근 심평원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전담팀도 구성했고, 외부 전문가 풀(pool)을 이용한 연구개발 네트워크도 구축할 방침이다.

연구전담팀에서는 앞으로 의료서비스 제공방법 및 여건에 맞는 행위별수가제 보완, DRG 확대, 총액예산제 등 다양한 수가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도 건강보험발전위원회로부터 총액계약제를 비롯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연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도 지난해부터 총액예산제 방식의 진료비 지불제도(가칭, 병원별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고, 이미 지난해 국·공립병원을 위주로 한 다양한 연구모형들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평원 고위관계자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맞춰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여 의사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들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그 방안으로서 서로 각기다른 특성들은 있지만, 총액예산제, DRG, 방문당수가제, 인두제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연구안이 나오면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의지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