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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참여복지 5개년계획 '이념 논쟁' 비화
[ 2004년 01월 26일 15시 51분 ]
의료계가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총액계약제, 공단-요양기관간 개별계약제 도입 등이 포함되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2월 전국 의사궐기대회와 맞물려 참여정부의 의료사회주의화 논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의협 관계자는 26일 "정부가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보험자-요양기관간 단체계약제가 아닌 개별계약제로 전환하려는 발상은 공단 입맛에 맞지 않은 병의원은 퇴출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며 "복지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총액계약제는 시장경제원칙에서 벗어나 재정절감만을 고려한 의료사회주의적 정책"이라며 "2월 전국 의사 궐기대회 등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참여복지 5개년계획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정책추진과제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으며, 27일경 공식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낼 예정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참여복지 5개년계획을 통해 앞으로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공단-요양기관간 개별계약제로 전환, 총액계약제 및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의료계가 2월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전후해 사회주의적 의료제도 철폐를 여론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추진과제가 발표됨에 따라 대정부투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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