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 원장, 심평원 변화·개혁 드라이브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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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원장, 심평원 변화·개혁 드라이브 시동


[ 2004년 01월 26일 16시 04분 ]

그동안 복지부에서 차관까지 지내는 동안 '선비형 관료'로 널리 알려졌던 심평원 신언항 원장이 취임 6개월여만에 변화와 개혁을 위한 드라이브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따라 갈등구조라는 근본적인 역학관계속에 있었던 심평원과 의료계간 관계도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심평원 이동범 기획관리실장은 "오는 30일 1박2일 일정으로 현대인력개발원에서 실장급 간부를 포함 주무부서의 부장과 차장 각각 1명, 그리고 상근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평원의 문제점 진단 및 변화대책들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번 워크숍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전문 심사·평가 기관으로 거듭난다라는 심평원의 향후 비젼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안건은 금년도 업무 추진과제의 키워드(Key-word)가 되도록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도 "작년 7월 신언항 원장이 취임한 이후 심혈을 기울여 제정한 심평원의 비젼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여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전했다.

그는 "심평원은 그동안 의료계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안정이란 명목아래 불신속에서 갈등관계가 유지돼 왔다"라며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건강보험제도 또한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변화에 주도적·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워크숍도 업무를 하달하는 방식이 아닌 각 실단위로 현 시스템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스스로 발표하고, 3개 분임조로 나눠 각자 토론을 거쳐 개선책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신언항 원장은 "새로운 변화와 위험을 기회로 만드는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아 왔던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동안 누차 밝힌 바 있어 부담없는 공개토론 형식을 빌어 마련되는 이번 워크숍은 현업부서에서 다양한 개선책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관리실 최철수 실장은 이 같은 변화의 예시로 그동안 대부분이 약가인하 위주로 운영됐던 약가재평가를 꼽았다.

최 실장은 "앞으로는 약가재평가도 환율, 판매량 등 상황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시켜 나가는 것도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실의 경우도 그동안 만성적인 지적사항중 하나였던 심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전산심사 확대 등의 문제들이 허심탄회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들어 심사와 평가를 상호 연계시켜 나가는 문제라든지, 실사 과정에서 요양기관과의 마찰 문제 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과거와 달리 상근 심사위원들도 토론에 참석, 의료계의 입장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한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심평원은 의료계와의 대외적인 관계에서 상근심사위원들이 전면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 일환으로 전임 신영수 원장시절에 활발하게 운영됐던 기획심사위원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하고, 최근 이규덕 심사위원과 7명의 직원으로 편성된 기획심사위원실을 재구성했다.

심평원은 현재 심사위원직을 맡고 있는 심사위원 가운데 1명씩을 신기술평가개발팀과 상대가치점수연구반에 각각 전담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