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사회주의식 건강보험 도입 전면 철회"


[ 2004년 01월 27일 05시 16분 ]

의협은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 포함된 목표관리제 도입,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계약제 전환 등을 사회주의식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7일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 가운데 건강보험분야 추진과제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참여복지 5개년계획 가운데 건강보험분야 정책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병의원 시설과 자유가 보장된 의료인력을 정부 계획대로 통제하려는 사회주의 발상"이라고 못박았다.

의협은 건강보험 목표관리제를 사회주의 계획경제식 발상을 통해 재정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은 병의원을 못가게 하고 의료인은 충분한 진료를 못하게 하는 독재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의협은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한다는 명분으로 '강제선택지정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상호계약을 핑계로 의료기관을 몰살시키려는 폭력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 대해 "그 어느 곳에도 공급자인 의료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을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부정한 집단으로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보다는 오로지 돈만 생각하는 낡은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가 이미 필수적인 공급수준을 넘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선택되고 있음을 인식해 공공의료 개념을 새로 정립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의료보장하되 그 외 국민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을 적극 도입하라"고 밝혔다.

끝으로 의협은 "정부는 희생불능 상태의 한국 건강보험 실패를 인정하고 의료인을 죽임으로써 건강보험을 살려보려는 헛된 의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참여복지 5개년계획 중 건강보험분야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