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내달 건정심 불참 수가갈등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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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내달 건정심 불참 수가갈등 표면화


[ 2004년 01월 29일 02시 27분 ]

복지부가 2월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의협은 위원 구성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난해 수가계약 이후 불거진 의정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급자, 가입자가 참여하는 내년도 수가연구팀 구성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월초 건정심위를 열어 내년도 수가계약 방안을 논의할 연구팀 발족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팀에는 정부와 공급자, 가입자 대표가 참여해 연중가동되며, 수가계약 적용 가능한 모형을 마련해 올해말 공단-의약계 수가협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건정심위는 지난해말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불합리한 건정심위 위원구성을 개편하지 않을 경우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29일 "현재 건정심위 위원 구성을 보면 공단과 심평원 관계자가 공익대표로 들어가는 등 의료계에 극히 불리하게 짜여져 있다"면서 "정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위원회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공급자 8명을 의사 2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대신 간협과 조산사협, 제약협을 제외해야 하며, 공단과 심평원을 공익대표가 아닌 보험자대표로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공익대표가 공정성과 조정 중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계 등 중립적 위원으로 교체하고, 정부와 의약계 추천인사가 각각 2명씩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복지부는 "공익대표로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아직까지 위원 구성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초 건정심위는 의협 대표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 급여비에서 의료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의협이 건정심위에 불참한다면 수가산출 모형 연구 자체가 파행운영될 수밖에 없어 지난해 수가협상 여파가 앞으로 의정 현안 해결에 현실적 장애로 나타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