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의약단체, 서식개선 추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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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약단체, 서식개선 추진 난항


[ 2004년 01월 29일 04시 07분 ]

심평원과 의약단체간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서식개선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어제(28일)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등 5개 의약단체 보험 실무자들과 서식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끝냈다.

당초 심평원은 이날 최종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비급여 진료 및 의사면허번호 기재에 대해 의협과 병협이 심하게 반대해 합의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환자 개념의 월별 진료기록 방식에서 환자별·일자별 진료기록 기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심평원은 환자별·일자별 기록방식과 관련 시범사업을 거쳐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나, 병협측에서 병원들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더 검토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당초에는 어제 가진 간담회에서 최종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각 의약단체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내달초까지는 최종 서식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청구명세서의 항목을 축소하는 내용의 서식개선 추진사항들은 심평원과 의약단체간 원만한 해결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상병의 코드만으로도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을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서식에 일일이 기재하도록 돼 있는 항목들은 삭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야간가산료 등 그동안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항목들을 선별해 보완자료 필요없이 청구서식에 바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서식간소화 방안도 추진된다.

약국의 청구방식도 종전에는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2개를 동시에 청구해야 했으나, 이를 하나로 통합시켜 1개만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