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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참여복지 5개년계획 철회투쟁 총력
[ 2004년 01월 29일 03시 10분 ]
의협은 최근 복지부가 참여복지 5개년계획으로 발표한 목표관리제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공단-요양기관 선택계약제 전환을 올해 의료계 투쟁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나섰다.

의협은 2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복지부의 참여복지 5개년계획 가운데 건강보험분야 추진과제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논의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목표관리제와 공단-요양기관 선택계약제는 사회주의식 의료정책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앞으로 이를 철폐하는데 투쟁력을 집중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의료계는 현행 사회주의식 건강보험 개편과 의약분업의 국민 조제선택제(선택분업), 공단 해체 및 경쟁시스템 도입을 투쟁목표로 설정한 상태지만 이들 정책이 도입될 경우 의료계가 공멸할 수밖에 없어 반드시 백지화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오는 2월 전국 의사 궐기대회와 향후 대정부투쟁에서 목표관리제와 요양기관 선택계약제 철회를 여론화해 나갈 예정이어서 건강보험 틀 개편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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