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원, 과목별·지역별 진료수익 편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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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과목별·지역별 진료수익 편차 심각


[ 2004년 01월 29일 21시 35분 ]

의약분업후 요양기관 종별, 지역별은 물론 동종의 요양기관내에서도 진료수입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16대 광역시중 서울지역 의원의 진료수익이 전국에서 가장 편차가 높아 가장 심한 불평등 구조를 갖고 있고, 과목별 진료수익 편차 또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약분업 전후로 나타난 의원의 진료형태 및 수입의 불평등도를 살펴보기 위해 법정급여비,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의원의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서울지역에 있는 의원들중 수익측면에서 하위 10%에 있는 의원들의 총 진료수입은 지난 2002년 기준으로 1.0%였고, 이들 의원들의 월평균 진료수입은 202만원이었다.

그러나 상위 10%에 해당하는 의원은 총 진료수입의 31%를 차지하고, 월평균 진료수입은 5942만원으로 하위군과 무려 28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충북의 경우 최상·하위 계층간의 월평균 진료수입 편차가 21배 정도를 보여, 16대 광역시중에서 의원의 수입분배가 상대적으로 가장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공단측은 서울 지역의 경우 비급여 위주 진료기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반면, 입원실을 갖춘 대형 의원도 많은 것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표방과목별 수입구조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과목별 10분위 분배율로 각 의원의 진료수입을 분류하고 최상·하위층의 월평균 진료비 차이를 조사한 결과, 안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내과, 산부인과 순으로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과의 경우 최상위군은 월평균 진료비가 1억842만원으로 최하위군의 월평균 진료비 414만원에 약 26배 차이를 보였다.

치과의 경우 최상위군의 월평균 진료비가 1484만원이고, 최하위군은 97만원으로 15배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의원간 진료수입의 차이는 표방과목별로는 물론 동일 표방과목내에서도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공단연구센터 이애경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의원간에 진료수입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특정 표방과목별 의원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런 측면에서 의원들간의 불평등도를 조정하기에는 현 수가체계로만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 수가체계는 상대가치점수조정을 통해 진료행위간 불균형을 요양기관별, 표방과목별로는 어느정도 수정할 수 있으나, 동일 요양기관 종별 그리고 동일한 표방과목내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