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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주의되면 의사는 노동자 전락"


[ 2004년 01월 30일 03시 41분 ]

최근 참여복지 5개년계획 발표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 사회주의식 의료제도 철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29일 전국 의대생 대표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사회주의화되고 있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의사들이 의사답게 진료할 수 없는 제도는 고쳐야 한다"면서 "과거에는 의사들이 현실에 안주해도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번 기회에 잘못된 보험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10~2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의료환경이 영국이나 스웨덴 꼴이 날 것"이라며 "이들 나라와 같이 사회주의식 의료제도가 정착되면 의사들은 의료노동자로 전락하고 만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은 "올해 의료계의 투쟁은 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 여러분도 의료사회주의화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참여복지 5개년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30일 "복지부는 지난해말 보건의료발전계획안 수립 공청회를 열면서 한의협 대표는 토론자로 초청하면서 의료계 인사는 배제했다"면서 "이는 의료사회주의적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의료계의 의견을 고의로 묵살한 것"이라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반면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99년부터 2003년까지 1차 계획이 완료돼 참여복지 5개년계획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공청회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는 참여복지 5개년계획 가운데 보험분야 추진과제로 발표된 목표관리제와 요양기관 선택계약제 등을 올해 의료계 투쟁목표로 설정하고, 강력 대응할 예정이어서 의정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