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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증식치료, 비급여 적용기준 부적합"


[ 2004년 01월 30일 04시 11분 ]

올해부터 100/100 본인부담으로 고시된 도수·증식치료와 관련 비급여 전환 뿐아니라 실시인력 기준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수 및 증식치료는 비급여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 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권내에서 비급여 결정기준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나,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한 경우에 비급여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도수 및 증식치료는 골격의 정렬이상으로 인한 2차적인 신경손상을 교정(도수치료)하거나, 근육이나 건, 인대 등의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실시(증식치료)되고 있어 비급여 대상 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항목의 성격상 현행 급여에는 포함되지만, 100/100 본인부담항목으로 분류하는 것들은 주로 대체가능하고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여서 도수 및 증식치료를 100분의100 본인부담 항목으로 분류하게 됐다.

그러나 심평원측은 고시 이후 기존의 도수치료 및 증식치료를 실시하고 있던 의사 및 관련학회의 이의제기와 심평원에 조정신청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신청내용 및 관련제시자료를 근거로 ▲급여여부 ▲실시인력기준 ▲상대가치점수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비급여 전환 여부에 대해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실시인력제한에 따른 기존 시술의사들의 불만과 수가수준 등에 대한 불만 등을 감안, 조정신청 내용들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