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인사비리 간부들 줄줄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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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사비리 간부들 줄줄이 구속


[ 2004년 01월 30일 05시 57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종 비리로 얼룩져 있음이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30일 공단 사회보험노조에 따르면 검찰은 작년말부터 지난 2000년～2001년 前 박태영 이사장이 재직할 당시 발생한 물품구매 및 인사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지금까지 총 4명은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구속된 간부는 인사비리와 관련 ▲박태영 이사장 재임당시 경영전략본부장을 지낸 K모씨를 비롯, 구속당시 ▲대구경북본부장이었던 N모씨 ▲창원지사장이었던 L모씨 등 3명이다.

또 작년 12월10일부터 시작된 물품구매 비리수사로 구속된 간부는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Y모씨다.

이와함께 물품구매 비리로 작년에 구속돼 현재는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는 간부는 ▲구속당시 원주지사장이었던 J모씨와 ▲박 이사장 재임당시 총무부장이었던 S씨 등 2명이다.

이외에도 박 이사장 재임당시 물품구매 담당부장이었던 K모씨와 현재 총무부 차장으로 재직중인 J모씨도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보험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0년～2001년 당시, 2급 승진을 위해 상관에게 2천만원을 건냈다가 승진에서 탈락해 되돌려 받거나, 승진을 위해 수천만원을 요구받고 포기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박태영 이사장 재직 당시인 2000.9.18～2001.10.9까지 10차례에 걸쳐 무려 275명(1급 78명, 2급 197명)의 간부승진이 있었음에 비춰볼 때 인사비리와 관련된 직원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승진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방법도 너무도 노골적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2급 승진 대상자를 계속하여 탈락시켜 불안감을 고조시킨 후 금품을 요구 ▲사실상 해고통보와 다름없는 특별징수반 차출 협박 후 금품을 요구 ▲각 지역본부에 (이미 금품을 상납한 자의)사전명단을 통보, 업무수행능력을 보고토록 하여 ‘우수’로 평가하여 승진시키는 것 등이 대표적 방법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에대해 노동조합은 “현재 인사비리와 관련된 조사는 돈을 건네고 승진한 간부는 제외시킨 채 주요 모금책과 중간역할을 한 핵심인물만 구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사건을 축소시키고 명백한 뇌물공여자와 그 몸통격인 박태영 전 이사장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노조는 “수사당국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승진과 관련된 금품을 주고받은 자 모두에게 엄정한 법률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공단은 즉각 박태영 전 이사장을 형사고발 할 것 ▲비리간부들을 즉시 색출, 조치할 것 ▲환골탈퇴의 심정으로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 ▲비리연루자들을 명퇴신청자에서 제외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형평성을 상실한 감사의 전면거부와 대국민선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공단의 대국민 이미지 악화와 의료계의 악용소지 등을 우려해 현 사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자제해 왔으나, 공단개혁을 위해서는 정면돌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며 “이를 계기로 공단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