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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높은 약가는 신중한 FDA 때문"


[ 2004년 01월 30일 10시 55분 ]

미국의 소비자들이 다른 나라 소비자들보다 많은 약가를 지불해야 하는 이유의 하나는 FDA의 의약품 승인과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이라고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지적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의 캐나다 의약품 수입에 관한 포럼'에서 "미국의 높은 처방약 비용과 관련해서 FDA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FDA의 전반적인 뜻은 대단히 신중하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지만, 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리드먼은 지난 20세기 가장 저명한 자유시장 옹호론자의 한 사람이다.

미국의 의약품 수입 지지자들은 캐나다를 비롯한 각국의 의약품이 미국보다 2/3 정도 값싸다고 밝히고 있다. 많은 정부들이 약가 결정에 어느 정도 간섭을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FDA가 신약승인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우를 범하고 있다고 믿는 의약품 수입 지지자의 일부는 수입을 적극 반대하는 제약업계에 의해서 미국의 약가가 과도하게 인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시장 싱크탱크인 '퍼시픽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주최한 이 포럼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매사추세츠주에 이르기까지 캐나다 의약품의 수입 규제를 완화하려는 주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프리드먼은 미국의 캐나다 의약품 수입이라는 견해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수입 자체는 반대하고 있다.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해외 시장에 판매되는 미국 제조 의약품들은 종종 캐나다를 비롯한 지역으로부터 보다 싼 가격으로 미국에 역수입된다. 제약회사들은 그러한 관행이 의약품 특허 및 내수판매를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약업계는 신약의 시장 도입에 통상 8억달러 규모가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약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제약사들이 의약품 판촉에 퍼붓는 마케팅 비용 때문에 그 액수가 부풀려졌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