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의료계투쟁 목표를 의료민주화, 진료자율성 보장, 의사 조제투약권 확보 등으로 설정하고 정치세력화를 포함한 장단기 세부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 김세곤 부회장은 31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민주화투쟁계획안을 보고했다.
김 부회장은 “현 의료환경은 진료 자율성 상실, 획일적 붕어빵 진료 강요 등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같은 원인은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의료사회주의적 정책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계 투쟁의 세부목표로 △진료 자유화 △자율성 보장 △의사 조제투약권 회복 등으로 설정했다.
의협은 추진전략으로 우선 정치세력화를 꼽았다.
김 부회장은 “4월 총선은 의료계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절후의 기회”라면서 “의료계 투쟁은 결국 법 개정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에 절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사와 우회적 인사의 국회의원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의료계에 우호적인 후보 리스트를 작성중이며, 앞으로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당선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대언론홍보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체계 개편, 윤리활동 및 사회활동 강화, 불법의료행위 근절 등에도 힘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인 투쟁일정과 관련, 의협은 올해 1/4분기중 건강보험 체제개편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17대 국회 개원후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중에는 현 의약분업의 국민 조제선택제도로 개편을, 이후에는 각종 규제 철폐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세곤 부회장은 “의료계는 의료와 의사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월 집회와 이후 4월 총선 등에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참여복지 5개년계획 철회, 건강보험 틀 개편, 공단 해체, 경쟁력 민간보험 도입, 국민 조제선택제도 도입 등 의료 민주화와 선진화를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