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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 "사회주의식 의료 철회" 촉구
[ 2004년 01월 31일 11시 04분 ]
의협 대의원들은 참여복지 5개년계획으로 제시된 목표관리제, 요양기관 선택지정제 등 사회주의식 의료제도 도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전체 대의원들은 31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현 보건의료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회생불가능한 상태이며, 국민들은 의료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의료이용을 줄이려는 정부정책에 희생당하고 있다"면서 "의사들 또한 자율성이 억압된 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상실하고 병의원은 파산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의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병의원 접근성을 줄임으로써 재정지출을 막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 의료정책에서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된 자유경제체제로 전환 △목표관리제, 요양기관 선택지정제 등을 포함한 참여복지 5개년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들은 △공단 해체 및 경쟁시스템 도입 △공보험과 경쟁하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현행 의약분업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국회내 재평가위원회 구성 △의약분업의 국민 조제선택제도(한국식 선택분업) 전환 △부당한 고시 철폐 등을 결의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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