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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도매상 불허 합헌"
[ 2004년 02월 01일 10시 10분 ]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약사법 규정은 합헌이란 결정이 나왔다.

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학병원을 운영중인 K대학교가 청구한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함께 운영할 수 없게 한 약사법 37조4항 4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9명의 전원재판부가 6대3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는 "이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이 도매상의 의약품을 과다처방할 가능성을 제거,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의약분업의 근본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극히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K학교교는 지난 91년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79년 허가받아 겸업해오던 의약품 도매상을 폐업하면서, 2000년 의약품 도매업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진행해 오던 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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