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투쟁명분·기금확보 과제는 '국민지지'

로그인 | 회원가입


醫 투쟁명분·기금확보 과제는 '국민지지'


[ 2004년 02월 01일 14시 31분 ]

의협 대의원회가 의협이 제출한 국민 조제선택제도(선택분업) 전환, 투쟁기금 모금안을 승인함에 따라 의료계는 '국민 선택권 확보 및 진료 자율성 확보' 전면투쟁을 위한 내부명분과 실탄을 모두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2월 전국의사집회 성공여부가 17대 총선과 의료정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3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완전 의약분업 철회 및 선택분업 전환, 투쟁기금 모금안, 결의문 채택안 등 의협 상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완전한 의약분업 시행은 지난 2000년 분업 시행 당시 의협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으로, 대의원회가 이를 철회함에 따라 의료계의 공식입장은 국민 조제선택제 도입으로 선회했다.

이는 의협이 의약분업 철폐투쟁의 1차적 걸림돌을 제거했고, 의료계 내부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다 의협은 2월 전국 의사궐기대회와 4월 총선 국면을 활용한 정치세력화, 대국민 홍보 및 국회 로비 등을 위한 투쟁기금 모금 계획안까지 대의원총회 의결을 받아냈다.

특별회비는 개원의 30만원, 봉직의 10만원, 공보의와 전공의 5만원 등이며 정상적으로 걷힐 경우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쟁 명분과 자금이 확보됨에 따라 의협은 2월 집회 10만명 동원을 목표로 개원가와 대학병원, 전공의, 공보의, 의대생 등 전체 직역 총동원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 31일, 1일 열린 전국 의사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시도의사회와 228개 시군구 의사회가 2월 집회를 총력지원키로 결의한 상태다.

의협은 이번 궐기대회가 개원의 중심에서 탈피하고, 대규모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이들 직역 조직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의협은 궐기대회 이전에 건강보험 및 의약분업 틀 개편 필요성, 사회주의식 의료제도 도입의 문제점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의료계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전과 언론 공략, 건강보조식품 불법광고 고발 등과 같은 사회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궐기대회가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점치기 어렵다. 여전히 병원계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도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2월집회가 성공할 경우 의료계는 이후 정치세력화와 건강보험 틀 개편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 투쟁에 상당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론의 지지를 받는데 실패하면 역풍을 만날 수 있어 일단 관심의 초점은 '얼마나 모이느냐'로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