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품 입찰담합·리베이트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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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입찰담합·리베이트 감시 강화


[ 2004년 02월 03일 03시 07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의료·제약, 금융 등 8개 산업을 시장개선대책 추진 대상으로 정하고, 불공정거래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법 위반행위가 빈발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형태시정 및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는 지난 2001년에도 실시했던 의료·제약산업을 다시 포함시키기로 하고 제약사들의 의약품 입찰담합이라든지, 의·약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8개 대상 산업별로 과장급을 팀장으로 한 8개 T/F를 조직하고, 각 T/F는 국·과에 구분없이 10∼20명의 팀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법위반사례 적발 조직과는 별도로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추진반을 구성, 산업별로 체계적인 접근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각 산업별 T/F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시장동향 분석결과를 작성하고, 경쟁촉진시책 추진방안이나 실태조사 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T/F팀별로 올해 세부 업무계획도 작성, 별도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사업은 정보수집, 시장분석 등을 통해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주로 경쟁구조적인 측면에서 해당 산업들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동안 12개 산업, 32개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사업을 추진, 총 524억원의 과징금과 37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