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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병협, 의료기관평가 사전협의 중단"


[ 2004년 02월 05일 02시 53분 ]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병협이 사전협의를 해 왔고, 이로 인해 공정성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경실련은 5일 ’임의적인 의료기관 평가사업 중단 및 의료기관평가위원회 구성 촉구’ 성명을 통해 이같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중요 정책을 논의, 결정할 위원회가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복지부와 병협은 두 차례에 걸쳐 의료기관평가사업 시행에 대해 협의를 해 왔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은 “병협은 이미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진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평가사업 시행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평가위원회 차원에서 평가의 방향 등을 논의한 바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 졸속적으로 평가사업을 추진해 벌써부터 평가항목의 구성과 공개여부, 공개방식을 두고 의료기관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면서 “이는 고양이가 생선을 맡은 겪”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복지부와 병협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졸속적인 의료기관평가 시행 준비작업을 중단하고 조속히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달중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사항을 협의할 것”이라며 “병협과 공식적인 사전협의를 한 바 전혀 없다”면서 “병협이 자체적으로 평가기구 개발을 위한 연구에 들어간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병협은 중장기적으로 병원 신임평가와 의료기관평가 도구를 합치기 위해 지난해 10월 QA학회에 자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에도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평가 사무국을 병협에 맡기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겪'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