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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에 실형 선고
[ 2004년 02월 05일 10시 16분 ]
공천헌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찬우 의원(한나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5일 한나라당 김찬우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것은 공명선거를 크게 해치고 선거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지병인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않기로 했다.

한편 김찬우 의원은 지난 1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래 16대까지 4선 의원을 지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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