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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해 첫 건정심…의협 불참입장 고수
[ 2004년 02월 05일 21시 27분 ]
복지부는 오늘(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방안과 올해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협이 불참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위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말기폐암치료제 '이레사' 등에 대한 보험등재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건강보험 주요업무보고와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방안을 보고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특히 이날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의약계, 공단, 학계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연중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협은 건정심위 공익위원과 공급자위원 구성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5일 "현재 건정심위 위원 구성을 보면 정부 의도대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의료계에 극히 불리하다"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복지부에 전달한 만큼 당분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위는 지난해 11월 공익대표들이 상정한 올해 수가조정안을 상정해 표결처리한 바 있으며, 의협은 이에 반발해 건정심위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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