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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 "참여복지 5개년계획 차질없이 추진"


[ 2004년 02월 06일 03시 32분 ]

노무현 대통령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참여복지 5개년계획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대응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참여복지 5개년계획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확대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까지 각 부처 보완사항을 추가해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 명시한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진료비 목표관리제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개별자유계약제 전환, 총액계약제 등에 대한 과제별 시행안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목표관리제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까지 실행모형을 만들어 2006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뒤 2008년 전면시행키로 했다.

의료계도 이같은 정책을 사회주의식 의료제도로 규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갈 움직임이다.

의협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개별자유계약제가 아닌 단체자유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달중 관련연구 용역을 발주해 상반기중 중간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한 의협은 요양급여 적정성 종합관리제 도입 대책으로 전문심사제도(PRO)를 강화, 현행 심평원의 행정심사체제를 유지하되 의사의 최종 점검단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심사제도 보완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가 DGR나 인두제, 총액계약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할 경우 강력 반대하기로 하고,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고수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세부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정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