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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 "공단 부패비리 연루자 전원 처벌"


[ 2004년 02월 09일 01시 44분 ]

건강보험공단 부패비리에 대한 검찰 조사로 2월초 현재 8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단 사회보험노조가 부정부패의 정점에 서 있었던 박태영 전 이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공단 비리에 대한 검찰남부지청의 수사가 당시 이사장이었던 현 박태영 전남도지사의 핵심 주변인물들 9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종결되려 하고 있다"며 "정작 부패와 비리구조의 중심에 있었던 박태영 전 이사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주요부서가 조직적으로 범죄집단화됐던 공단의 최고 수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없다면 변죽만 울리는 수사가 될 것"이라며 "엄정해야 할 검찰수사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됐다는 비난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보노조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9명(퇴직자 1명 포함)을 기소하여 8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한 상태다.

이들중 인사비리로 구속된 간부 Y씨는 박 이사장의 고향 후배로 박 이사장이 이사장 보좌(2급)로 특채했던 인물이며, 박태영 이사장의 고교 후배인 L부장은 당시 광주 전남본부의 실세로 승진을 미끼로 금품을 뜯어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단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전략본부장이었던 K씨는 국정감사에서 학력시비가 일자 박 이사장이 극구 보호했던 인물이며, N씨 역시 박 이사장이 공단 핵심부서인 감사실장으로 끌어온 측근인물이다.

물품구매 비리와 인사비리 병합으로 구속중인 인물 가운데 당시 총무이사였던 L씨는 박 이사장의 최측근으로 지난 2002년7월 박 이사장이 전남도지사에 당선되자 L씨는 전남정무부지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또한 K씨는 박태영 전 이사장의 고향후배로 당시 비서실장이었으며, 구매계약비리로 구속된 J씨 역시 당시 총무관리실장으로 박 이사장의 최측근이었으며, 총무부장이었던 S씨는 불법자금 조달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사보노조는 "8명의 구속자들은 박태영 전 이사장과 인간관계나 직무로 긴밀하게 연관되지 않은 자가 없다"며 "박태영씨는 객관적 정황으로도 지연 등 갖가지 끈으로 이들을 공단의 주요부서로 끌어들임으로써 공단을 금품 갈취하고 긁어모으는 거대한 조직범죄집단 카르텔로 만든 혐의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박태영 이사장 재직당시인 지난 2000년9월부터 2001년10월까지 1년여동안 10차례에 걸쳐 무려 275명(1급 78명, 2급 197명)에 대한 간부승진이 있었다.

사보노조는 이같은 승진인원을 감안할 때 인사비리와 관련된 직원수는 엄청난 규모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사보노조는 "공단 비리와 연루된 모든 자들의 상응한 처벌과 더불어 박태영 전 이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없이 공단비리조사는 종결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만이 이번 검찰수사가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됐다는 항간의 소문을 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보노조는 "자체특별감사로 연루자 전원을 처벌하고, 박태영 전 이사장을 즉각 형사고발 해야 한다"며 "박태영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없는 사건종결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