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31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권委 "경찰, 건진결과 열람은 사생활침해"
[ 2004년 02월 09일 02시 43분 ]
경찰이 피의자 수배 목적으로 건강검진 결과 발급대장을 열람하는 것이나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9일 "경찰관들이 일상적으로 기소중지자 등의 검거를 위해 각 지역보건소에 비치된 건강검진결과 발급대장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결정하고, 경찰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에대한 사생활침해 예방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서와 일선 파출소 소속 근무자들이 수배자 검거를 이유로 협조공문을 통하지 않거나 신분증만 제시한 채 관할보건소의 건강검진결과 발급대장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청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 사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건강검진 발급대장에는 유흥업소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의 명단이 포함돼 있어 이들 전체를 조회하는 행위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유출하는 사생활 침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지역보건소 건강검진결과 발급대장에 대한 경찰관의 열람 또는 사본요구는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료의 보관 및 파기 담당자와 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아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파기했는지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결정은 지난 2002년10월 某 인권센터에서 상임활동을 벌이고 있는 S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한 결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