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재정 누적적자 4년만에 첫 1조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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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누적적자 4년만에 첫 1조원이하


[ 2004년 02월 09일 15시 29분 ]

건강보험재정 누적적자가 4년만에 처음으로 1조원 이하로 떨어졌다.

9일 복지부가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7일 현재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 884억원과 담배부담금 515억원에다 국고보조금이 1월 4527억원에 이어 이달에도 3500억원 조기 투입되면서 총 수입이 4899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출은 급여비가 2864억원, 공단관리운영비 7억원 등 2871억원에 그쳐 2028억원 흑자를 보였다.

건강보험 재정은 1월에도 수입이 1조5681억원, 지출이 1조1911억원으로 3770억원 흑자를 달성해 금년 당기수지흑자가 5798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누적적자는 지난해말 1조4922억원에서 9124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특히 이는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누적수지가 2000년 9189억원 흑자에서 적자폭이 2001년과 2002년 1조8109억원, 2조5716억원으로 늘어나던 상황에서 2003년 1조4922억원 적자로 1조원 가량 줄어들었고, 마침내 4년만에 누적적자가 1조원 이하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는 재정안정대책 이후 보험료 징수율이 95% 이상으로 상승한데다 의료수요 억제 및 약가관리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월말 현재 급여비 청구액은 지난해 같은기간 1조2961억원보다 4% 증가한 1조3506억원을 기록했으며, 요양기관별로는 종합병원이 3349억원에서 3574억원으로, 병원이 851억원에서 945억원으로, 약국이 3467억원에서 3848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4093억원에서 3803억원으로 감소해 2001년 이후 청구액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