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농어촌 주민은 돈도 더들고 불편하다

로그인 | 회원가입


농어촌 주민은 돈도 더들고 불편하다


[ 2004년 02월 09일 21시 33분 ]

경남 산청군 주민들이 사상 처음으로 의약분업 철폐 투쟁에 나선 가운데 상당수 다른 농어촌지역에서도 분업 개선을 요구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충남 홍성군 갈산면은 관내 보건지소를 포함해 의료기관이 4곳, 약국이 1곳 밖에 없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지만 약국이 새로 생기면서 2002년 4월부터 분업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러자 이 지역 29개부락 이장단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재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산면 한경희 이장단 회장은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된 뒤 진료비가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과 약국을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이장단회의에 참석한 공단 관계자에게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고, 보건소와 군청에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럴 바엔 차라리 의약분업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민들의 입장은 지난 3일 의약분업 철폐 궐기대회를 연 경남 산청군민들의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북 의성군 단촌면은 이들 지역보다 상황이 좀 더 복잡하다.

단촌면은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 당시부터 예외지역에 포함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자 해당 자치단체는 이 지역을 분업지역으로 변경했고, 작년 약국이 폐업하자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다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주민들은 불과 1년새 분업 예외지역에서 분업지역으로, 다시 예외지역으로 바뀌는 혼란을 거듭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약국이 있느냐 없느냐와 같은 근시안적 시각에서 의약분업 지정 여부를 결정한 부산물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촌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 의성군청의 설명이다.

탁상행정식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어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의 경우 당초 약국 밖에 없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었다가 의원이 1곳 생기면서 2003년 8월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해제됐다.

울주군측은 "의료기관이 생겨 의약분업 지역으로 편입했지만 주민들의 불편은 줄어들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서생면 막곡마을 최성택 이장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엔 너무 먼 곳에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지역으로 되면서 의료비 부담만 늘었고, 불편은 줄지 않았다"면서 "그나마 보건지소가 분업에서 제외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 면, 도서지역▲의료기관과 약국과 실거리가 1㎞이상 떨어져 있어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이같은 규정이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정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어 분업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