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는 '50km' 재경부는 '1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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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50km' 재경부는 '100km'


[ 2004년 02월 10일 15시 42분 ]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재정경제부가 전면 시장개방을 주문하는 반면 복지부는 점진적 개방론을 펴고 있어 부처간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10일(화) 인제대 백병원이 주최한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병원’의료자유포럼에서 복지부 최희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형평성과 경제성을 양축으로 하는 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공공성을 위해 보건의료분야를 산업화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형평성과 함께 경제성을 고려해 보건의료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다.

최 과장은 이를 위해 경제적 관점을 도입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각이 반영된 정책을 복지부에서 활발히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 과장은 "구체적으로 재경부가 주도하는 경제자유구역내 동북아중심병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올 상반기 중 Task Force팀을 가동, 국내 병원 발전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영리법인 허용과 외국인병원의 내국인진료에 대해서는 국내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제반 관련사항을 검토 중이며, 개방화시대에 맞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최 과장은 의료기관 접근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각 계층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의료의 질을 높여 1등 서비스를 제공,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위계층 환자들을 국내로 돌리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 50%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확대해 국민 전계층에 걸쳐 형평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현 건강보험체제를 보충할 형태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는 찬성한다"는 뜻을 비쳤다.

최 과장은 "공공보건의료가 70%인 싱가포르의 의료분담은 이상적인 모델이며, 미국의 경제적 효율성과 영국의 형평성이 조화된 국내 실정에 맞는 의료정책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재경부는 의료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료시장 전면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의료시장을 개방하지 못하고 의료국제수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의료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단코스는 외국인 투자 유치"라고 말해 의료개방 전면개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차관보는 "의료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씌워진 비영리 법인의 멍에부터 벗어야 한다"며 병원 영리법인 허용을 강력 찬성해 주목된다.

의료의 공공성과 관련 박 차관보는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회보장으로서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보는 "현재 우리 의료인력의 높은 질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규제로 지불능력이 있는 고급환자들은 다 외국으로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과 의사가 입장을 통일해 의료제도 개혁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복지부와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