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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즉각 철회"
[ 2004년 02월 11일 08시 57분 ]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참여복지5개년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공의협은 11일 '의료민주화를 위한 전공의협 결의문'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의료의 전반에 걸쳐 자행되고 있는 당국의 통제의료는 이 나라 의학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의료서비스 질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며 "나아가 국민건강에 지극히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공의협은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합법적 대표단체인 의협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당국의 코드에 맞는 일부 학자들의 편향된 의료정책만을 받아들인다"며 "따라서 비민주적인 의료정책과 당국의 통제의료 기도에 반대해 22일 의료개혁 의사결의대회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협은 △의료에 대한 국가 통제 시도 중지 △참여복지5개년계획 즉각 철회 및 정책입안자 처벌 △보건의료 정책 결정시 의료계 주장 적극 반영 △사회보험부문의 국가 책임운영 등을 요구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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