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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협 수가인상 집행정지 신청 기각
[ 2004년 02월 11일 09시 33분 ]
최근 법원은 의협이 지난해 12월말 제기한 금년도 수가 2.65% 인상고시 취소소송과 관련 이에따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의협은 이 같은 기각결정에 대해서 결정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해 수가 2.65% 인상은 현행대로 계속 적용된다.

이에따라 당초에 2.65% 인상된 수가를 반납하겠다고까지 밝히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의협이 수가인상 철회 주장은 사실상 이루기 힘들다는 것을 내부방침으로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의협은 작년 12월23일 금년도 수가를 2.65% 인상키로 한 것과 관련, "건정심은 의료계가 제시한 요양급여비용 안은 배제한 채 공익대표가 제시한 안만 갖고 표결을 거쳐 수가인상폭을 결정했다"라며 "이는 헌법상 실질적인 적정절차를 위배한 불공정한 의결"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소송과 함께 이에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당초 제기했던 수가인상 취소 본안소송은 현재 그대로 진행중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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