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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빠진 본인부담상한제는 생색내기"


[ 2004년 02월 12일 09시 35분 ]

정부가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비급여비용까지 본인부담상한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본인부담이 150~300만원인 경우에도 50%를 보상하는 방식은 다수에게 소액의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해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란 비판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2일 "복지부가 내놓은 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 입장에서 볼 때 어처구니없는 선전에 불과할 뿐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절대 막을 수 없다"면서 "비급여비용까지 포함한 제도를 재설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은 "건강보험 재정이 비급여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지난해 1조원 이상의 당기흑자를 기록했고, 설사 추가재원이 들더라도 실효성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들도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복지부가 비급여비용을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한 이유로 비급여에 대한 심사 및 관리를 할 행정적 준비가 미흡하고,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은 비급여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환자들이 의료비 전액을 직접 부담하되, 1년후 비급여를 포함한 비용이 일정 상한액 이상을 부담한 것이 입증되면 초과비용 전액을 '사후환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건강세상은 "이 방식은 환자가 우선 진료비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비급여비용을 포함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이로우며, 공단이 중증 고액환자에 대해 의료비 대불제도를 시행하면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세상은 복지부가 6개월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이상일 때 전액을 보상하는 것 이외에 150~300만원일 때에도 50%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생생내기용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나고 있다.

건강세상은 "본인부담상한제는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인 급여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 방안은 다수에게 소액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설계돼 있어 자칫 돈은 돈대로 쓰고도 환자들의 고통은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세상은 "복지부가 환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