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개인진료정보 특별법 제정 미온적

로그인 | 회원가입


政, 개인진료정보 특별법 제정 미온적


[ 2004년 02월 12일 16시 40분 ]

진료기록의 빠른 정보화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책 마련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12일(목) 대한의사협회와 국민사생활보호실천연대가 주최한 '개인진료정보누출과 국민사생활보호대책 심포지엄'에서 "진료정보 유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의료계 정보화가 더 무르익은 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관련 정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숭실대 법학과 강경근 교수는 "헌법 및 형법, 민법, 의료법 등에 개인정보와 진료기록 유출을 금하는 조항이 있으나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의료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현존하는 법령도 민간과 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이 분리돼, 정보 전반에 대한 통합법 마련이 시급하며, 이후 세부사항을 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임 과장은 "의료계 정보화는 시작단계이고 관련 법규를 정하기 이르며, 본격적으로 진행돼 문제점이 집적된 후 그에 맞춰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권용진 의협 사회참여이사는 "지난 해 공단관련 국정감사 자료 열람 3600여건이 진료평가 외 목적으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제도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은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혀 정부의 소극적 정책에 반론을 표했다.

이와 관련, 임과장은 "현재 발생하는 의료정보 누출은 현존하는 법령 안에서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며, 진료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3년 전부터 입안계획 중이나 자료수집 량이 방대해 장기적 안목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밖에도 김주한 의협 정보통신이사, 이평수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 전현희 대외법률변호사, 박경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등이 참석, 진료정보 유출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 및 그 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