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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의료가 동북아허브 구상 큰걸림돌"
[ 2004년 02월 13일 10시 07분 ]
의료부문이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동북아 허브 발돋움' 비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13일 한국무역학회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한 '동북아 경제중심화를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용준 지원국장은 이 같이 밝혔다.

정 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의료의 건강기여도는 100위권 밖이고 중국은 70위권"이라며 "의료분야가 현재 큰 장벽에 막혀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직결되는 의료 문제와 영어 구사능력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동북아 중심국으로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한국에 들어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태열 상명대 교수 또한 "경제자유구역은 단순히 경제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ㆍ의료 등을 총망라한다"며 "과연 각 부처간 의견 조율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각 부처간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도 이날 행사에서 가해졌다.

한국무역협회 현오석 무역연구소장은 "교육문제를 풀려고 하면 교육부와 의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복지부와 항상 부딪친다"며 "집행 성격을 지난 대통령 산하 '챔피언식 에이전시'를 설립, 강한 추진력으로 이를 진행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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