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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정보, 내부유출 차단이 더우선"
[ 2004년 02월 13일 23시 34분 ]
진료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조성되는 가운데 진료정보 내부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주한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12일 열린 '개인진료정보누출과 국민사생활보호대책 심포지엄'에서 "진료정보 유출은 기술적 측면보다 기관 내부인에 의한 유출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미국의 경우 해킹 등에 의한 진료정보 누출은 10%에도 못 미치며, 주로 관계자에 의한 정보노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진료정보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매우 사적인 것인 만큼 정치 경제적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진료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진료정보가 전산화됨에 따라 간단한 암호만으로도 정보접근이 가능하며, 대량의 정보가 빠른 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이 높다"고 말해 세밀한 규제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했다.

대외법률사무소 전현자 변호사는 "현 보험체계가 환자 질병여부와 관련해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등, 직접적 피해가 없어 의료관계자나 환자가 정보보호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한다"며 사회적 불감증이 유출의 한 원인임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박경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NEIS의 사례를 들면서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노출 등급을 정하고, 공익을 위해 개방되는 정보는 개인식별 항목을 삭제하는 등 치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자료를 분산해서 수집하고 보관 기간을 규제해 정보집적에 따른 인권 침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미기자 yamiru@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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