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간병인, 전문성·고용안정 보장 제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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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전문성·고용안정 보장 제도 부재


[ 2004년 02월 15일 13시 17분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간병업체 고발 건 이면엔 간병인이라는 직업의 불안정한 근무환경과 전문성 부재라는 문제가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간병인들은 대개 암이나 치매 등의 중증환자를 담당하며 이 과정에서 석션, 관장, 상처소독 등 간호업무까지 맡아 전문적 교육 및 안정된 근무환경이 필수이지만 현재로선 모든 것이 부재한 상황이다.

간병인은 적십자사에서 단 6일간 교육을 의무로 받을 뿐 그외 업체가 추가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법령조차 간병인을 가사노동제로 분류한다.

교육내용도 환자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는 수준으로 치료에 관한 이해도는 낮으며 실기비중도 높지 않아 간병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부족함이 많다.

근무환경의 열악함은 더욱 심각하다. 하루 24시간을 꼬박 환자 곁에서 강도 높은 근무를 하고도 일당 5만원에 그친다. 시간당 계산하면 2083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요일 하루를 제외한 숙식을 병원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개인공간은 고사하고, 간병인들을 위해 마련된 장소도 특별히 없는 실정이다.

소개업체 사정에 따라 근무병원과 환자가 수시로 바뀌는 등 고용도 불안정하다. 한 노조 간병인은 “중증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병원 사정을 알고 꾸준히 환자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업체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과로사가 끊이지 않고, 입지 취약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병원 관계자와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형성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자 간병인노조 부장은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일당은 4만5000원으로 업체보다 적지만 간병인을 병원에서 관리, 관계자와 협력해 간병하기 용이하고 교육도 환자 종류에 따라 실시하는 등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됐다"고 말해 무료소개소 재개 요구가 환자와도 관련된 문제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간병인의 전문성과 고용안정이 간병인의 생존 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해 양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불어 입원비에 간병비가 포함된다는 점, 현재 법령에 의하면 간병인 교육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업체도 노조도 아닌 병원이라는 점을 인식해 병원도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